혼인신고와 법적 절차

식을 올렸다고 해서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12조 제1항은 혼인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대로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의 생활법령 안내도 혼인신고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창설적 신고'라고 설명합니다. 법제처 안내는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므로 신고기간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서류가 빠져 보완하게 되면 처리가 늦어질 수 있으니, 날짜가 중요하다면 접수하는 자리에서 그날로 처리되는지 확인해 주세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가 정리한 혼인의 요건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연히 충족되지만, 한 번 훑어보시면 접수처에서 막히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서에 적는 내용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두 사람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 두 사람의 부모(양부모 포함)의 성명·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그 사실, 근친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입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신고 장소를 이렇게 안내합니다. "혼인신고는 신고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 재외국민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고, 외국에서 한국인끼리 혼인했다면 그 나라의 대사·공사 또는 영사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4조 제1항).

법제처 안내에 따르면 신고인은 혼인하려는 당사자이고, 한쪽만 출석해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는 제출하는 사람의 신분증명서와 함께,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면공증·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원본 자료에서 흔히 "상대방 서명이나 도장만 있으면 된다"고 알려지는데, 공식 안내는 신분증명서 또는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으니 이쪽을 기준으로 준비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혼인신고에는 정해진 신고 기간이 없습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도 혼인신고는 신고 기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창설적 신고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 예식 전에 하셔도,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에 하셔도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혼인이 성립하는 것은 예식일이 아니라 신고를 함으로써입니다.

혼인신고서에는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적는 칸이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민법」 제781조는 자녀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모가 혼인신고를 할 때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하면 그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이 협의서를 혼인신고를 할 때 제출해야 하며, 혼인신고 이후에 바꾸려면 법원의 성·본 변경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주택 관련해서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청약·대출·특별공급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요건과 한도가 자주 바뀌고 개인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이 글에서는 금액이나 자격을 적지 않았습니다. LH, 주택도시기금, 청약홈 등 담당 기관의 공식 안내에서 두 분 기준으로 직접 확인해 주세요.